하지만 본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수입적인 부분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는 매월 산정된 변제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에서 변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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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수임료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... 대부 업체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사무장과 계약된 대출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. 변호사와 계약된 건 불법이 아니지만 사무장과 계약된 건 불법이다! 물론 이자는 법정최고금리(....)
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.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, 가처분,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부산개인파산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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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법원 내부 부서로는 파산과, 민사신청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,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.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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